뜨거운 감자 ‘국회선진화법’ 총선 정국 달군다…3대 관전 포인트는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장단 및 양당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석회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측은 불참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이하 선진화법)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국회법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를 앞세운 집권여당의 선진화법 개정안 '우회 상정' 시도에 야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시계 제로'에 빠졌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선전화법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식물국회 논란의 진원지였던 선진화법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전선은 물론 여·여 갈등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민심 흐름에 따라 이번 총선정국에서 '정권심판론'과 '국회심판론' 등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선진화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총선의 핵심 변수로 격상될 수 있다는 얘기다.

◆與 국회법 87조 우회로, '합법이냐, 위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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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논란의 관전 포인트는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 시도를 둘러싼 위법 여부 △정심(鄭心·정 의장 의중)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변론(오는 28일)에 따른 여론 추이 등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새누리당이 우회로를 택한 국회법 제87조의 해석 싸움과 직결돼 있다. 그간 이 조항은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의 배려 장치'로 인식됐다. 소수당의 법안이 거대 양당의 카르텔에 막힐 때 다시 한 번 국회의원 전체의 의견을 물은 뒤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로 직행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여당의 '우회로'는 위법보다는 정치적 책임 논란이 크다는 얘기다.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선진화법 개정안 '우회 상정'에 대해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법률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은 다른 개념"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공룡 정당'인 새누리당이 소수당 배려 장치를 선진화법 개정안의 우회 통로로 이용한 점은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앞서 집권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폐기했다. 이른바 '셀프 부결'을 한 셈이다.

◆鄭 의장, 직권상정 제동… 與, '180석' 전면 부상할 듯

현재 새누리당은 후속조치인 본회의 부의 요건인 30명의 서명을 마친 상태다. 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행의 길을 튼 것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의장이 결단할 때"라며 직권상정을 고리로 압박전술에 나섰다.

선진화법의 키를 쥔 정 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를 완화(재적의원 60% 이상 요구→과반 요구)하자는 절충안을 역제안했다.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국회 본청.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이하 선진화법)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국회법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를 앞세운 집권여당의 선진화법 개정안 '우회 상정' 시도에 야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시계 제로'에 빠졌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그러자 더민주 원내지도부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적용범위를 두지 않겠다며 쟁점법안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정 의장이 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데 대해 화답하는 성격이다.

하지만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정 의장을 향해 "어디서 온 분이냐"고 비판하는 등 여권 내부에 정 의장의 '자기정치'를 둘러싼 불만이 큰 만큼, 여·여 갈등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 제안에 대해 "얘기를 한 번 들어봐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경우 집권여당은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조건인 180석(안건 신속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인 5분의 3)을 전면에 내거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화법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은 오는 28일 열린다. 총선정국 내내 여야 갈등의 화약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어떤 경우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는 옳지 않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왼쪽)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찬 회동을 갖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