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노동개혁 멍드는 한국경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 경제 회복의 분수령이 될 노동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고용절벽이 현실화되는 것은 물론, 당장 통상임금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노사갈등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신규채용 급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동 개혁의 실패로 한국 경제는 저성장·저고용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년 60세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과 맞물려 파장은 더욱 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다.

◆ 흔들리는 한국경제, 노동개혁 실패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

현재 한국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본지 18일자 1면 '한국경제 연초부터 '삐걱'…수출부진·소비절벽·금융시장 출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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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기 위축과 저유가로 유례없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은 새해가 밝았어도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고임금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경쟁력 강화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출발선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로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저출산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저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 노동개혁, 한국경제 발등에 떨어진 불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한 이유는 청년 실업률 증가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로 1999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일 만큼 심각한 상태다.

청년 실업률 문제는 단기적으로 가계 소득 창출에 제동을 걸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저하·고령화 문제까지 이어진다.

노동시장 개혁의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 노동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직성에서 출발한다.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과보호는 취업으로의 문을 좁게 만드는, 청년들의 취업 장벽 강화를 초래했다.

또한 노동시장 경직성은 일자리 감소와도 연관이 깊다.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생산성은 그만큼 향상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신규 노동자의 진입을 줄이고 이는 전체 일자리 감소로 나타난다.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노조 가입자·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392만원에 달했으나 중소기업·노조 비가입·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34만원에 그쳤다.

특히 대한민국의 노조 가입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을 막는 이러한 왜곡은 기득권 노조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유럽, 노동개혁 성공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지난해 노동개혁에 성공한 유럽 국가들의 국가경쟁력은 올라간 반면 우리나라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최근 유럽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서 단행한 노동개혁의 공통된 키워드는 해고 절차를 명확, 간소화하는 '해고 규제 완화'이다.

스페인의 경우 2012년 이후 기업이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할 경우 3분기 연속 전년대비 매출 감소 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해고 조건을 명확히 했다.

우리나라는 유사한 제도로 '경영상 해고' 제도가 있지만 경영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서 사실상 경영상 해고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또한 유럽 3개국의 노동개혁에는 해고비용 개혁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네덜란드는 2014년 해고수당 개념인 '이행비(transition fee)'의 지급 상한선을 설정해 해고 비용을 낮췄다.

이탈리아는 기업이 경영상 해고를 단행할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요구하지 못하고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되 금액은 12∼24개월 치 임금으로 제한했다.

스페인은 부당해고 시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근속 1년당 45일 임금에서 33일로 삭감하고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증명의무와 대량해고 시 행정당국 사전 허가 의무를 폐지해 해고 비용을 낮췄다.

또한 유럽국가들의 노동개혁에는 해고 절차 간소화라는 공통점도 존재했다.

노동개혁이 이뤄진 뒤 이들 세 국가의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상승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글로벌경쟁력지수는 2011년 4.37에서 지난해 4.46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네덜란드는 5.41에서 5.5로, 스페인은 4.54에서 4.59로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5.02에서 4.99로 소폭 하락했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은 노동개혁 단행 후 글로벌경쟁력 지수가 상승했다"라며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노동개혁마저 좌초되면 우리 국가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