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추가도발 사전 대비…개성공단 추가 출입 제한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휴전선 일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에 강력한 포괄적 경제 봉쇄로 방향을 전면 수정하고 나섬에 따라 개성공단 운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출입경 제한을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성공단 방문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수는 기존의 800명 내외에서 650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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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7일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개성공단 출입경을 허용하기로 한 조치보다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정 대변인은 "우리측 대북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측의 조치 내지는 동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 출입경을 제한하는 것은 자칫 남측이 개성공단 유지에 소극적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번의 경우 정부 대응에서 과거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엿보인다.

예컨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개성공단 출입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남북경협의 구심점이라는 개성공단의 역할을 감안해 추가도발 등 긴장조성 행위가 없을 경우 개성공단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이뤄진 이번 조치는 북측의 추가 도발이 감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로 강력한 경제봉쇄를 취하기로 의견이 모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중국을 통한 경제 제재 요청 △한·미·일 연대 및 독자 제재 등의 대북 포괄적·전방위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때문에 정부는 대북 제재에서 개성공단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마지막 보루였지만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유지의 명분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대북봉쇄 정책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갖는 한계성 때문에 개성공단 존폐 여부를 놓고 정부가 고민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남북화해 교류의 상징적 공간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의 '달러 박스'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북한에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개성공단 출입제한에 대해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B-52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긴급 파견한 데 대해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한미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가 '무력시위'를 한 데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다.

노동신문은 또 지난 6일 단행한 '수소탄 실험'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며 핵실험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략적 무반응'이란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