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상규 조달청장, "기업성장 효율적 지원…불필요 규제·규정 혁파"

[사진 = 김상규 조달청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는 과감한 목표를 내걸고 노력한 결과 목표 53조원을 훨씬 초과한 55조6000억원을 달성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발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4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조달기업의 성장 지원을 주문했다. 올해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등 내수진작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달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로 분석되고 있다.

김상규 청장은 이날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회복되고 있으나 중국 및 신흥국의 경기둔화가 지속돼 세계 전체적으로는 성장을 멈추고 있는 듯하다”며 “내부적으로는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이 우리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이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데 일조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조달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며 추진 중인 구매규격 공개·인증제도 개선·SW 설계 분할 발주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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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그리고 조달기업의 혁신적 제품 생산을 유도하는 ‘공공혁신 조달’, 서비스상품을 다루기 위한 ‘MAS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와 규정을 혁파하자”며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이라 할지라도 환경 변화로 인해 쓸데없는 규제로 바뀌진 않았는지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MAS 계약기간 연장·인증 개혁 등의 목표를 추진해야한다는 점도 놓치지 않았다.

또 공공시장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그는 “선진행정은 신뢰행정”이라면서 “사전규제는 단순하지만 신뢰를 어긴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는 대단히 엄격하다. 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는 엄격히 퇴출시켜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공공조달시장에 은밀히 숨어있는 페이퍼 컴퍼니, 위장 중소·여성기업, 직접생산 위반 기업 등을 시장에서 솎아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유재산관리,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비축,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만전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올해 본격 가동되는 글로벌 코리아 마켓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과거를 답습하는 소극적 업무 태도에서 벗어나 현 업무 체계와 제도에 의문을 던지고 더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