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바뀌는 교육제도…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16학년도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31일 2016학년도 바뀌는 교육제도를 안내하고 자유학기제가 2016학년도부터 모든 중학교에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학교에서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이 기간 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실시하지 않고 토론‧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 및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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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실기교육도 실시한다.

교원평가제도도 개선돼 학교성과급제는 폐지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을 지급한다.

교원의 근평 대상기간은 연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하고 다면평가 반영비율은 3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편 정량평가를 추가로 도입한다.

학부모·학생 상담, 생활지도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담임교사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담임수당을 현행 월 11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성폭력 교원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내 성폭력사안의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성범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를 강화한다.

또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일 경우에도 바로 직위해제해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해지고 성비위의 신속한 징계처리를 위해 징계의결 기한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내년 실시할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이 된다.

한국사 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는 가운데 성적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9등급)만 제공할 예정이다.

2013년 10월 발표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따라 국어와 수학 영역 수준별 시험(A/B형)은 폐지하고 국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나형 시험으로 운영한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바탕으로 전국 대학의 입학 정보를 확인·비교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은 내년 3월 개통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은 채무자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의 고지 납부로 전환해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과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이 없어지게 된다.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공제만 인정했지만 원천공제 1년 납입분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연 2회)도 가능하게 해 대출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매달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중소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했다.

새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시행해 대학 교육과 사회수요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을 통해 19곳을 선정해 2000억원을 지원하고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의 학과개편과 현장 중심의 창의적 교육 모델 등 대학의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한다.

기초학문으로인 인문학을 육성하고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코어)사업을 통해서는 20~25개 대학에 600억원을 지원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수립된 인문학 발전계획을 통해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인문학 진흥을 유도한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8개 대학을 선정해 300억원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도 시범운영한다.

공학교육과정 개편 및 교수법 개선 등을 통해 공과대학 여학생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전공분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재정지원사업으로 50억원을 지원하는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