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소방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다.

[박승준과장]

고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박승준

지난 해 경기도에서는 총 9,674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인한 패해도 1800억원이 넘게 발생하였다. 아시다시피 소방서에서 잡은 피해는 대부분 소실된 부분의 피해만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체감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게 마련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력의 증대는 물론 필요하지만 화재가 난 장소에서 가장 가까에 기초소방시설이 있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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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하 감지기기)로 화재 초기에 불을 끄거나 피난을 돕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다.

하지만 기초적이라 해서 그 위력까지 얕볼 것은 아니다. 흔히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화재 초기에 소화기가 있고 없고는 어쩌면 소방차량 보다 훨씬 낳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더욱이 화재 초기 경보음을 울려서 피난을 돕는 경보기는 과거에는 주요 인사의 숙소에 반드시 배치하는 중요한 경호용품이기도 했다. 우습게 볼게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주택에도 이러한 기초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서 많이 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매년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재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경보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고양소방서에서는 고양시와 협력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400여대의 소화기와 460여대의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물건을 직접 각 가정에 전달하고 설치까지 해주기도 한다. 부족하지만 매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세대의 대부분에 보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것이 있다.

과연 정부(중앙과 지방을 모두 포함해서)에서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확대에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예산과 경기 탓을 하기 전에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 등의 제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부분 규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부서는 당연히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식품을 담당하는 부서는 불량식품 단속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분야에서는 규제와 함께 지원도 병행을 한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저감을 위한 기술이나 자금의 지원이 있고 식품제조 업체에서도 위생시설 개선 등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제조업체도 직원들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기술이나 투자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독 소방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전무하다시피한데 과연 그것이 당연한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소방에 대한 지원이라 하면 의례 소방공무원의 인원이나 소방관련 예산을 늘여주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실상은 소방조직적인 측면 외에도 소방의 인프라 구축에도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초기에 소방시설은 당연히 건물의 주인이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산업분야나 오래된 건물, 특별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국민 보호차원에서라도 일부 소방시설의 관리와 보수, 추가 시설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소방분야의 경우 불요불급한 경우였지만 소급입법을 추진한 경우도 있었다.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변경된 법으로 또 비용을 들여 추가로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에서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도로와 항만만 사회의 인프라가 아니라 소방시설도 비록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제는 사회의 인프라라는 생각의 전환을 해야만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안전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맡겨서 될 것이 아니고 더욱이 규제만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