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타결 향후 남은 과제는...소녀상 철거문제 및 시민단체 반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일 정부가 28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최종적 해결'까지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당장 소녀상 철거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한일간 협상에서 군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배경은 결국 자신들이 부정하려는 역사의 상징물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이 군위안부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다룰 정도로 이 문제를 중시하는 배경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담판 협상이 열리는 28일 오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노란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앞서 지난 26일 일본 언론은 한국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우리 외교부가 이에 공식 항의했다.[남궁진웅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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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성향의 아베 정권은 군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입장을 작년 고노담화(군위안부 제도에 일본 군과 정부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1993년 담화) 검증 등을 계기로 밝혀왔다.

'증거가 없다'고 에둘러 말했지만 사실상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재외공관 등을 동원해 이 같은 입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종 자료로 검증된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의중과, 전쟁 때 다른 나라에도 있었던 매춘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내포돼 있다.

그런데 소녀상이 주는 이미지는 10대 소녀가 자기 의사에 반(反)해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가 됐다는 극심한 인권유린이다.

그것이 한국 국내를 넘어 미국 등 해외로 확산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외치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해외 홍보에 공을 들여도 그 소녀상이 주는 상징성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철거 및 추가 설치 중단에 집착해온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원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녀상 철거 문제는 본질 사안이 아니다. 다만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할 수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소녀상 철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국내에서의 반발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일본 정부가 지원한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향후 양국 간에는 이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관계자는 이를 의식하듯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 단계는 이번 합의문에 명시된 사항들이 완결된 때라고 못박았다. 
 
정부가 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반발이다. 이번 합의에 대해 통일된 의견은 아니지만 부정적 기류가 벌써 나오고 있어 향후 이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시민 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도 변수다. 이번 합의가 정치적 쟁점으로 이슈화될 경우 내년 총선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야권은 이번 합의문에 법적 책임이 빠져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