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누리과정 삭감, 위법…사랑채 빌려줬더니 안방까지 요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삭감한 서울시의회를 겨냥해 "명백한 법 위반이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랑채를 빌려줬더니 안방까지 내어달라는 차청차규(借廳借閨)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면서 "사랑채를 빌려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무작정 요구사항만 늘려가는 일부 교육감들의 행태로 학부모님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걱정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 원내대표는 서울시의회 예산 가운데 민주노총 지원(15억원), 청년수당(90억원),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232억원) 등에 배정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어떤 예산이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보다도 시급했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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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액 삭감을 주도한 야당 시의원들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감들은 마치 정부에서 공약을 파기하고 갑작스럽게 지방재정에 예산을 떠넘기는 것처럼 여론몰이에 나섰는데, 그 뻔뻔스러운 행동에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2013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는 전액을 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교육감들은 올해 안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누리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면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