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 좌초하면 역사가 심판"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회의 입법기능 마비에 따른 노동개혁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어떻게'라는 수식어를 5번이나 동원하면서 국회의 법안 처리지연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정신이 번쩍 들 것인데 정말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이나 이런 (개혁) 과제들을 대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과제와 관련, "사실 4대 개혁은 정부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과거에는 주로 뒤로 미뤄났던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수술을 뒤로 미룰수록 병은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진다"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수술을 해야만 국가 전반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여러분께서 막중한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새해에도 4대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개혁 과제와 관련, "예산 낭비나 비효율은 오랫동안 쌓여왔던 관행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강도높은 재정개혁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자식같이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면서 "24개(핵심개혁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면서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에서는 ▲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재정 절감 ▲ 689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2천500억원 예산 절감 ▲ 공공기관 부채 감소 등을 성과로 꼽은 뒤 내년에도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제도 도입 등이, 금융개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등의 성과를 각각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분야와 관련, "올해는 우리 경제도약을 이끌 양 날개인 창조경제 확산과 문화융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1년이었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완료와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 마련 등을 올해 성과로 평가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등도 올해 성과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주어진 운명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한 번 명심하고 새로운 각오로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해서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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