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재정적자 358조원 넘나, 경기부양에 적자율 3% 상회 전망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내년도 경제정책 향방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운용을 예고하면서 내년도 중국 재정적자 급증에 대한 시장우려가 증폭됐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중국 당국이 21일 막을 내린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재정적자를 확대해서라도 안정적 경제성장 지속에 주력할 뜻을 피력하면서 내년도 중국 재정적자가 2조 위안(​약 358조원)도 넘어설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해외 금융기관에서는 이는 재정적자 비율 마지노선인 3%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스위스 UBS은행은 최근 '2016년 중국 경제정책 조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의 내년도 재정적자율이 마지노선인 3%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국가 재정에 '비상등'이 켜질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UBS는 올해 중국 GDP의 명목 증가율은 7~8%사이, GDP 총규모는 68조1100억~68조7400억 위안 사이로 추정하고 재정적자율 3% 상회는 적자규모가 최소 2조400억~2조600억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재정적자 전망치를 수 천억 위안이나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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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700억 위안 늘어난 1조6200억 위안,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소폭 확대된 2.3%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도 재정적자 증가분의 상당액은 감세정책 실시에 따른 세수 감소를 메꾸는데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거시경제 발전을 위한 5대 임무로 △과잉생산능력 해소 △기업 비용절감 △부동산재고 정리 △공급개혁 △ 금융리스크 감소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기업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불합리한 세금, 수수료를 없애고 제조업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보험료 인하를 위한 '5대 사회보험, 주택공적금 간소화 방안'도 모색 중이다. 

UBS 은행은 기업 부가가치세 인하 등에 따른 내년도 세수 감소규모가 3836억 위안, 사회보험료 인하에 따른 감소분이 2403억 위안에 달하고 중소기업 지원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더해져 최소 7437억 위안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내년도 중국 재정적자율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에는 공감하면서도 이것이 중국의 위기라는 해석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춘룽(鄭春榮) 상하이재경(財經)대학교 공공경제·경영대학원 부교수는 "내년도 중국 재정수입은 줄고 고정지출은 지속될 전망인데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감세조치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적자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샤오위(邵宇) 동방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적자비율 3%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은 유럽연합(EU) 등 국가에만 적용할 수 있는 얘기"라며 "중국 내수가 위축되고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정책을 통한 안정적 성장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U는 지난 1991년 국가 재정 리스크 통제를 위해 1994년부터 회원국 재정적자율 마지노선을 3%로 규정해왔다. 

왕더화(王德華)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심계연구실 주임도 "내년도 재정적자율 3% 상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3%가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얘기"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