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법안 400여 건 심의…최저임금법 등 공방 예상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 등 계류중인 법안 400여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날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임시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이들 법안 통과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법사위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법(생활임금법)은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난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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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실업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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