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경제활력 강화 - 내수·수출 회복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는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을 추진하고 내수와 수출을 회복시키며 국내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다음은 내수·수출 회복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 국내소비 활성화

-대규모 할인행사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 1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 단말기 유통법 성과 점검해 지원금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해외 관광객 소비 유치
-중국 관광객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신청 요건 간소화, 면세 판매장의 세금 즉시 환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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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성향 회복
-비수기 숙박·입장료 대폭 할인과 학교 자율휴업 유도로 여름 집중 휴가 분산, 병행 수입 온라인 일괄처리시스템 구축
▲ 실물자산 유동화
-농지연금 제도개선 방안 검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 등으로 소비 여력 확보
▲ 기업형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 국토의 효율적 활용
-농업진흥지역 정비, 특구제도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신산업 투자
-5G(5세대) 등 통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5조원 투자 유도,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조기 집행
▲ 연기금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위해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 확대(2015년 8월 말 4.4%→2016년 5.5%)
▲ 민간투자 활성화
-한국인프라투자 플랫폼(KIIP·약 14조5000억원) 본격 가동,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 외국인 투자 유치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수출 전진기지로 조성, 업종별 차등화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수출지원 강화
-수출금융 지원규모 20조원 확대, 신시장·유망품목 중심으로 수출지원 기관 기능 재편, 인센티브 보강,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 유망품목 수출 지원 등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 화장품·식료품 등 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집중지원 추진, 기본관세율 개편 검토, 면세점 해외진출 확대
▲ 중국 등 시장개척 = 무역협회 내 차이나데스크 확대 개편, 중국 시장진출프로그램 마련, 글로벌 혁신센터 베이징 개설 추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효과 극대화 위한 코리아패키지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