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소송…법원 "상주시 13억 배상하라"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법원이 '주행시험장' 소송에서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주행시험장' 건립 중단으로 상주시와 경상북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상주시에게 한국타이어가 청구한 배상금 21억7000만원 중 약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상북도에는 배상 책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한국타이어 투자를 유치했다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행정지원을 하지 않았고, 사업이 무산됐다"면서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돼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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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 9월 12일 경상북도-상주시와 2020년까지 총 2535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타이어주행시험장 '한국타이어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정백 상주시장이 당선되면서 주행시험장은 재검토 됐고, 상주시는 MOU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 투자를 요청하면서 한국타이어와 사이가 갈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