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주요 38개국 통관거부사례 4만건 DB 공개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 데이터베이스(DB)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2015년도 수출장벽 해소 DB구축'을 통해 주요 38개국의 통관거부사례 4만건을 서비스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 DB사업은 국가적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지식자원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총 16개 과제를 선정해 총 149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서비스하는 통관거부사례는 기존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의 최신 통관거부사례 약 2만9000건과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신규 7개국의 통관거부사례 약 1만1000건으로 사례별 거부국가, 원산지, 제품명, 통관거부일, 거부사유, 사유별 1:1 가이드라인, 정보출처 등의 정보로 구성돼 있다. 

이번 추가 구축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요 38개국의 최근 3년(2012.7~2015.6)간 통관거부사례 약 9만3000건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게 됐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의 상대국 통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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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무역관련 국가 간 발생하는 통상마찰과 기업 간 분쟁 사례 2000건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화장품 원료규제 3700건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한다.

무역협회 천진우 무역정보실장은 "최근 3년간 주요 38개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당한 통관거부사례는 3227건"이라고 소개하면서 "만약 통관거부사례 DB를 활용하여 사전에 이를 예방했다면 약 1억8000만불의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축된 정보는 국가무역정포털인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w.tradenavi.or.kr)를 통해 웹 및 모바일로 서비스되며,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정보를 개방해 공유를 원하는 모든 기관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