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저출산 원인 일자리 부족…노동개혁 시급"

지난 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7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예비 엄마아빠들이 부부 마사지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주진·조현미·노경조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높은 노동개혁과 함께 젊은부부의 주거문제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원인인 만혼·비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꼽으며,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노동개혁에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간 37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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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핵심 계획은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다. 결혼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젊은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과 전세임대·국민임대 등 총 13만5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하남 미사지구(1500가구)를 시작으로 5개 지구에 조성된다. 별도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2017년까지 6만 가구로 확충할 예정이다.

고령화 대책은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통한 노인 소득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경력단절여성과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국민연금 대상으로 편입해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5년간 총 197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 첫 해인 내년에는 보육 10조8000억원, 기초연금 10조3000억원, 반값 등록금 3조9000억원, 청년고용 2조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 때문으로 국가의 미래와 후손, 젊은이를 위해 기성세대와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국민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게 도와주고 조금씩 양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