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보험업 규제완화 힘겨루기' 증폭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보험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6일 금융업계 따르면 지난달 열린 금융개혁 관련 공청회의 보헙업계 관계자 참석 저조가 금감원 직원의 의도적 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운영규정안 및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학계와 각 금융업권을 대표하는 패널 9명이 나와 의견을 나눴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신용협동조합 등 5개 업권에서는 협회 또는 회원사의 임원이 업권을 대표해 패널토론자로 나선 것과 달리 보험업권에서는 협회나 회원사 임원이 아닌 로펌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패널뿐만 아니라 방청석에도 개별 보험사 관계자의 참석은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질면서 금융계에서는 “금감원 직원이 물밑에서 압력을 행사해 보험사의 공청회 참여를 막았다”라는 얘기가 돌았다. 금융위의 금융위의 일방적인 보험규제 완화 추진에 불만을 품은 일부 직원이 행사에 어깃장을 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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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달 공청회 의혹이 증폭되면서 서둘러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주례 임원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금감원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감원 차원에서 보험업계에 압력을 행사한 직원을 찾아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