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지방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정치적 볼모 안돼"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누리과정 우회지원 예산이 3000억원 배정에 그쳐 교육감들이 반발한 것과 관련, "더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야당 소속 교육감이 중심이 된 14개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한 날선 비판인 것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누리과정 우회지원 예산이 3000억원 배정에 그쳐 교육감들이 반발한 것과 관련, "더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을 골탕먹이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이들을 볼모 삼아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면서 "(정부가) 우회 지원으로 지방교육 재정에 숨통을 터준 만큼 각 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청이 편성해야 하지만 올해도 연례행사처럼 야당과 진보 교육감은 어린이집과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노후 화장실 개선, 찜통 교실 해소 등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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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노동개혁 5개법안에 대해서는, "연말을 넘기면 당장 총선체제로 본격 전환되면서 노동개혁 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야당의 노동 5법 처리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2월 임시국회가 노동개혁을 위한 마지막 임시국회"라며 "(합의문구 중)임시국회 앞에 '이번' 또는 '12월' 이라는 말이 없는 만큼 연내처리가 아니라며 시간끌기에 들어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야당 전략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국민을 우습게 알고 속이려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분노한 회초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가 1일 정기국회는 물론 추후 임시국회에서도 5대 노동법안 저지가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혀 암흑이 드리워졌다"면서 "그저께 양당 원내지도부가 노동개혁법 논의를 즉시 시작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노동개혁법 논의가 일단 물꼬가 터진 상태"라며 여야 합의에 따른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