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소극행정 원천봉쇄하는 방안 마련해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공직자들이 이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한다든가, 인허가 처리를 지연한다든가 하는 소극행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규제개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행정에 대한 불만이 상존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소극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들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총리실에서도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지역 현장의 개선요구에 대해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꾸고,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공직자들이 이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한다든가, 인허가 처리를 지연한다든가 하는 소극행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황 총리가 30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서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상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김동욱 기자 f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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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는 또 "정부는 규제완화가 경제 활성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규제를 받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찾아내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 완료 과제 39건을 분석한 결과 1건당 현장 투자비용 절감과 국민소득 증대는 280억원, 신규 일자리 300여명 창출이라고 하는 성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정부는 규제개혁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