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 각국 공감대 확인...선진국·개도국 간 입장차 여전

2015-12-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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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가운데 특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부속회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협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COP21에는 선진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CED)·브릭스 내 47개국, 개발도상국 108개국, 군소국가 38개국 등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정상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논의될 주요 의제는 저탄소 경제 기반 마련, 개발도상국 지원, 테러 공조 등이다.
개막식 당일인 11월 30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의에서 150여개국 정상들은 각자 할당된 3분 동안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캐나다 CBC의 보도에 따르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가 저탄소 경제 관련 국제적인 리더십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탄소 배출 상한선을 넘을 경우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합의문을 도출하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3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꼽히는 미국, 중국, 인도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1992년 교토의정서 논의 당시 불참했던 세 국가는 이번에 온실가스 감소 의무화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한 상태다. 미국과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각각 28%와 65%까지 감소하겠다는 감축 목표를 내놨다. 같은 기간 인도의 감축 목표는 35%다. 

그러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기후변화 위기 관련 선진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개도국보다 선진국이 탄소 배출 저감 등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 의존도가 높은 인도의 탄소 배출량은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인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 총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기술 전수 등 개도국 지원에 대한 입장도 나오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COP21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액을 30%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일본의 개도국 지원액이 현재의 1.3배인 연간 1조 3000억 엔(약 12조2천2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OP21 개최 장소가 2주 전에 연쇄 테러가 일어났던 파리라는 점을 감안,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개막 연설을 통해 “지구 온난화 방지와 테러 예방은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대테러 외교를 펼쳤다. 

정상회의에 이어 12월 1일부터는 일명 파리협약 관련 협상과 부속기구 회의 등 본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각국은 이들 회의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과 세부 이행사항, 법적 구속력 등을 논의한다. 이번 COP21은 오는 11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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