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테러대책 TF 구성 착수…‘안전·인권보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 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고 정책위의장이 총괄하는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대책 TF’를 설치하겠다”며 “여당, 국정원, 시민단체와 대화하면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프랑스 파리 테러로 촉발한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 당내 대테러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적극적 행보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테러방지법 명목으로 자행할 우려가 있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 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고 정책위의장이 총괄하는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대책 TF’를 설치하겠다”며 “여당, 국정원, 시민단체와 대화하면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파리 테러로 희생당한 분과 가족에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 사회도 그간의 대테러 대책 기능과 조직을 살펴보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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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마치 (테러방지를 위한) 법이 없었기에 역할이나 기능도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행정부 스스로 무능을 자복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대테러대책의 빌미로 국정원 권한 강화로 이어지는 법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시민의 기본권과 나라의 안전 및 대테러대응 체계가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헌법에 근거를 가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출처=YT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