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 여론전… 유료방송 장악 vs 방송통신 산업 활성화

 

아주경제 박정수·최서윤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두고 이른바 반(反)SK텔레콤 진영이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정계를 비롯한 학계와 시민단체, 업계까지 나서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반대 여론을 끌어 올렸다.

◆ 反SKT진영군 "정부, 시장 지배력 해소 방안 담아야"

반SK텔레콤 진영은 CJ헬로비전 인수인가 심사과정에서 이동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7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국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가 발표하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LG유플러스와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수 성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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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방송은 공공재적 속성 때문에 높은 진입장벽과 소유·점유율 규제를 두어 온 것인데, SK와 CJ라는 두 거대자본의 합병은 재벌의 방송 진입을 막아놓은 방송법과, 통신사의 직접사용채널 운용을 제한하는 인터넷TV(IPTV)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 유료방송합산규제법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산출할 경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금지할 경쟁법적 근거는 미약하다.

심영섭 박사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시장을 예측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와 연동해서는 안 된다"며 "케이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학계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과정에서 결합상품 지배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 당시, 규제당국에서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를 우려해 인가조건을 부여했으나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실패로 인한 지배력 해소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인가 심사과정에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요금은 인가제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현재의 30% 할인율 기준은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 대부분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폐지하거나 10%로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또 "결합판매의 비중과 경쟁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래부 내부지침으로 운용되는 현행 심사기준을 고시화해 구속력을 강화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더라도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요금은 인가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인가제 폐지 후에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로 보완해야 한다"며 "사전 규제를 맡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사후 규제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SKT "결합상품 심사 강화 창의적 상품 막는다"

SK텔레콤은 반SK텔레콤 진영의 여론전에 대해 오히려 이용자 편익이 줄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세미나는 결합상품에 대한 철 지난 이슈를 제기할 뿐"이라며 "결합상품에 대한 심사 강화는 되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의 출시를 막아 이용자 편익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0월 ETRI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보면, 이동통신의 지배력 전이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초고속인터넷의 지배력 전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여연대와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등은 통신시장의 SK텔레콤 독점력, 통신재벌의 방송 진출, 공정경쟁 훼손 등의 이유를 들며 정부의 인가 자체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