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제한조치 감소 추세…"보호무역주의 견제 강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20개국(G20) 사이에서 반덤핑 등 무역제한조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G20 무역 및 투자조치 제14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마다 두 차례씩 상·하반기에 발표되는 이번 보고서의 조사기간은 2015년 5월 중순~10월 중순이다. 

조사에 따르면 G20이 새롭게 도입한 무역제한조치는 월평균 17.2건으로 2013년 하반기 19.3건 이후 감소세였다. 무역제한조치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무역 관련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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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조치 수는 월평균 9.6건으로 2013년 하반기의 11.7건보다 크게 줄었다.

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입제한조치도 같은 기간 6건에서 5.2건으로 줄었다. 수출세 부과 등 수출제한조치는 1.3건에서 2.2건으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기간(2015년 1월1일~6월30일)에 새롭게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무역원활화조치는 2013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반덤핑조사 철회 등 무역구제 관련 조치는 6.1건에서 6.2건, 수입관세 철폐 등 수입원활화 조치는 3.3건에서 5건, 수출원활화 조치는 0.16건에서 1.2건으로 모두 각각 늘어났다.

G20 국가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은 6240억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무역이 저성장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가운데 G20 국가들이 여전히 보호주의 배격과 무역·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