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무엇보다 TPP 협상 룰 잘 살펴봐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오후 협정문이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무엇보다 협상의 룰을 잘 살펴보고 (TPP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오후 협정문이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무엇보다 협상의 룰을 잘 살펴보고 (TPP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TPP 협정문 공개 직후 세종시에서 간담회를 열고 “TPP는 예외 없는 관세 협정을 지향했지만, 민감한 부분은 각국이 서로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TPP에 추가로 참여하기 위해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 등의 별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추가 참가국의 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 따르면 TPP 관세는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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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 등 TPP 규범 분야과 관련해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TPP가) 21세기 무역 규범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 내부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수출 전망에 대해선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내년 정책을 마련하는 회의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수출의 경우 우리가 세계 순위 7위에서 6위로 오르고 미국, 중국 등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올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의 주력 수출 품목만으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화장품, 소비재, 올레드(OLED) 등 새로운 수출 전략 품목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장관은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조선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골자로 하는 신(新) 기후체제(포스트 2020) 출범에 대해선 “온실가스 감축은 후손을 위한 의무로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국회 통과,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 법) 처리 등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