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유튜버에 노란딱지 붙인 구글 공정위에 고발

2019-10-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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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튜브 노란딱지 관련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차별적인 노란딱지 발부와 관련해 직접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고발장을 제가 직접 제출한 이유는 아무리 구글을 상대로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근에 노란딱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블랙리스트 같은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우리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글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헌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시작으로 유튜브의 위법한 행태를 바꿀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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