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내수산업 활성화 아이디어 수준…5·24조치도 변화 없어"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5일 "현재로선 북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경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게 없고 5·24 조치에 대해 전혀 정부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제6차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회의결과를 설명하면서 논의된 '북한 내수산업활성화를 위한 남북경협'과 관련해 "오늘 민간위원들의 발표는 북핵문제의 진전, 남북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그런 전제하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위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준위 민간위원인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확대와 전문위원 역량강화 방안'을, 김주현 통준위 경제분과위원장은 '북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경제협력 추진'에 대해 발표했다.

김 수석은 또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 "나진 하산 사업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업은 경제성에 기초해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정형곤 전문위원이 발표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활용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겹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구의 관심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개발은행"이라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면서 "미·일·중·러·몽골 등 관련국들에게 참여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해 설명하고 이들 국가들의 호응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통준위를 중심으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소요 자금 규모 연구,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동북아 개발은행은 대통령께서 오래 전부터 구상하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언젠가 북한의 개발을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AIIB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중국 서부 쪽으로 쓰려는 것이고 ADB는 동남아 쪽을 위한 것이므로 동북아개발은행은 비어 있는 이 지역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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