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수출부진, 한중일 정상회의로 돌파구 찾을까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올해 내내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역내 경제권 형성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럽과 미국 등의 역내 교역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의 독자적인 역내 시장 창출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와 3국 간 역내 교역 활성화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 수출 최악 부진…6년 만에 최대 낙폭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이 43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8%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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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낙폭으로 2011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1조 달러 행진도 올해 사실상 마감하게 됐다.

저유가와 세계 경기 부진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린 수출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도 수출 확대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지만 경기 불황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전체에서 이어지는 형국이라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한 경제협력강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로 수출 돌파구 모색

지난달 30일 한·중·일 3국의 경제통상장관들이 3년 5개월 만에 만나 교역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장관은 이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창조경제,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물류, 에너지,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지적재산권, 올림픽 관련 경제 협력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창립회원국 가입에 실패한 후 그 대안으로서 RCEP와 한·중·일 FTA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RCEP의 경우 세계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0%로 TPP의 37.1%보다 낮지만 대(對) 세계교역 비중이 29.0%, 역내 교역비중이 42.4%로 TPP의 25.8%(대세계 비중) 42.3%(역내교역 비중) 보다 높다.

한·중·일 FTA도 세계 명목GDP의 21.0%, 대세계 교역비중이 18.4%, 역내 교역 비중이 36.3%로 TPP, RCEP의 충분한 '보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경제는 강력한 상호 보완성을 띠고 있지만 현재 무역의존도는 19.4%에 불과하다. 유럽의 63.8%, 북미의 40.2%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다면 한국은 2.5~3.1%의 성장률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역시 1.1~2.9%, 일본은 0.1~0.5%의 성장률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욱이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 미국과 유럽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독자적인 역내시장 통합은 더 절실한 상황이다.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인구와 GDP(국내총생산)의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역내시장통합체가 만들어진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고스란히 우리나라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저유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계속된 수출부진의 돌파구 중 하나는 한·중·일 경제협력을 통한 역내시장통합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