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수정 기간 3개월로 축소 제작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국정역사 교과서의 집필을 내년 9월까지 끝내고 3개월 동안 심사와 수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기존 국정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11개월 걸리던 심의 수정 과정을 3개월로 단축하면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11월 말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착수해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부터 3개월간 심사와 수정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심의와 수정 작업은 교육부가 맡아서 하게 돼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을 9월까지 끝내고 교육부에 넘긴다는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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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동안 집필을 끝내고 심의에 넘기면 3개월간 심의와 수정 작업을 거쳐 2017년 1월 교과서 생산을 시작해 인쇄와 제본, 배포에 나서는 일정을 잡고 있다.

이번에는 기존 국정 교과서 제작시 심의와 수정 작업에 11개월이 걸렸던 데 비해 8개월을 단축하는 것이다.

기존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심의 작업은 원고본 심의, 수정 보완, 개고본 심의, 조판 의뢰, 현장 검토, 현장검토본 수정 보완, 결제본 검수 등을 거치게 돼 11개월이 걸렸다.

집필진이 원고본을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정 내용을 통보하고 집필진이 수정 내용을 반영해 개고본을 제출한 후 다시 심의위가 심의를 한 후 현장 검토본을 제출하게 돼 있다.

이후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가 제작이 잘됐다거나 부실하다거나 보류한다는 식의 의견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의견을 반영한 결제본이 나오는 심의 수정 절차를 거친다.

정부가 2017 국정역사교과서 제작 과정에서는 심의 수정 기간을 3개월로 축소하면서 과연 이러한 꼼꼼한 심의 수정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사편찬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정 교과서 개발에 심의와 수정에 11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등 국정교과서는 실험본 제작 기간이 빠진다고 설명했다.

11개월이라는 기간이 기존 국정 교과서가 초등학교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통용이 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학교에서 한학기 정도 써보는 실험본 적용 기간을 빼더라도 3개월이라는 심의 수정 기간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사편찬위는 심의와 수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집필과 심의.수정을 변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히고 있다.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교과서개발지원단장은 “기존에는 집필을 완료하고 심의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집필을 하면서 심의와 수정을 병행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부분 부분 집필이 완료되는 대로 교육부에 심의를 넘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사편찬위 인력을 모두 동원해 집필진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고대에서 현대사까지 역사 전공자 45명이 집필진 보조에 나서 필요한 자료와 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이전 국정 교과서 개발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던 과정으로 집필진이 자체적으로 그래프와 도표 등을 준비해 제작했으나 이번에는 이를 편찬위 인력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심의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도 이들 인력을 투입할 예정으로 외부 검토진도 구성하면서 검토 인력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중등 교과서 실험본 제작 과정이 빠지는 등의 방식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심의와 수정에 절대적인 시간이 3개월에 불과해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