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비밀TF 논란…사회혼란·집필거부 교육부 정책연구도 예견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야당이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관련 비밀TF를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한 가운데 지난해 교육부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인한 사회혼란과 집필거부를 이미 예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관련 비밀TF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제교류원에 진입하려다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21명으로 구성된 비밀TF에 청와대가 개입했으며 국정화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제보를 확보해 확인중이라며 법규에 없는 비밀팀을 신설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 발령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TF단장으로 나와 있다며 국정 교과서를 위해 비밀리에 TF 형태로 12일 행정 예고 전부터 미리 만들어 가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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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국제교육원이 청와대에서 가까워 보고와 지시가 용이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국회자료 요구 및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해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해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놓고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지난해 발간된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국현 교원대 교수가 지난해 작성한 교육부 정책연구과제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는 교과서 국가발행제 체제에 대해 “교육과정의 취지를 교과용 도서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교육과정 구현에 대한 다양성이 배제될 위험성이 있고 독창성 있는 교과용 도서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치적 논란이 커져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될수 있다"며 “학계의 역사 교육 교육학 및 교과 내용학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및 교가서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류하면서 국정 교과서의 내용 구성 및 교육과정 개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으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 관련 학자들의 집필 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서의 예고가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정책연구 용역 결과에서 이같이 예고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강행한 것은 사회적 비용 지출과 집필진 구성의 난항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당일부터 역사학자 이외의 정치학, 경제학자 등 이외 분야의 학자들을 집필진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이미 집필거부 등을 예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국정화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1년이나 미루다 결국에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 결과 보고서의 한국사 교과서 구분 방안의 장단점 요약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 발행에 대해 장점보다는 단점이, 국정과 검정을 병행하는 방안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서술한 것에서는 국정 발행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기도 한다.

교육부의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가 이같은 내용인데도 결국 역사 교과서 국정 발행으로 결정된 것은 담당부처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추정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따라 집필거부의 부담은 담당 부처와 기관이 짊어지게 되고 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논란만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