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경제장관? '초이노믹스' 뒷수습에 난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정부 4년차 경제부처 장관들이 선임되기 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벌여놓은 현안들을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4년차 경제부처 내각 방향으로 관료·학자 출신을 대거 중용하면서 ‘일하는 경제장관’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대거 총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남은 국정과제를 마무리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일 경제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10·19 개각 방향을 볼 때 남은 경제부처들도 정치인 출신보다 관료 출신의 인물이나 학자 등 경제전문가들이 장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같은 전망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관가는 초이노믹스 ‘뒷수습’을 걱정하고 있다. 당장 이번 개각에서 내정된 장관들은 청문회가 끝나는 11월 중순부터 최경환 부총리가 벌여놓은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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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당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꺼내든 참여의사를 해수부가 고스란히 떠안을 공산이 커졌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쌀 시장 개방이 최대 이슈지만 수산물 분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TPP를 진두지휘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장수 장관 반열에 오른 윤상직 산업부 장관 거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연임되거나 교체되더라도 최 부총리가 발언한 ‘TPP 참여’에 대한 부담은 버거운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초이노믹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월세대책은 “여름에 겨울옷을 입는 모양새”라는 최 부총리식 논리로 인해 두 차례 전월세 대책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걸었지만 시장은 기대치만 높아졌을 뿐 아직도 전세난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 문제도 사실상 차기 경제부총리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가계부채 대부분이 부동산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기동안 얼마나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일하는 장관들이 총선과 대선 등 앞으로 남은 선거 정국을 돌파할 힘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높다. 이미 정치적 이슈가 한국경제를 덮은 상황을 일하는 장관들이 버틸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노동개혁도 확실히 마무리 된 부분이 없다. 임금피크제도 다듬어야 할 사안이 많다”며 “내년에는 총선과 더불어 하반기에는 대선 준비로 시끄러울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장관 능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수장들이 최 부총리가 내걸은 현안을 얼마나 빨리 수습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구조개혁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 신뢰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