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 '심각'…3명 중 1명은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아

2015-10-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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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대학 졸업자 10명 중 4명은 취업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졸자의 취업률이 바닥을 치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30%를 넘어섰다.

문제는 대졸자 취업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어 학자금 대출이 부실 채권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으로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8%였던 20대 실업률은 올해 1~8월 평균 9.6%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했다.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도 크게 확대됐다. 전체 실업률은 2010년 3.7%, 올해 1~8월은 3.9%를 기록, 청년 실업률과의 격차는 4.1%포인트에서 5.7%로 껑충 뛰었다.

또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3명 중 1명은 급여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인 실정이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의 첫 일자리(임금근로자 기준)가 계약직이나 임시직인 경우가 37.4%였으며, 1년 이하 계약직 비율도 21.0%에 달했다.

지난해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의 월 급여는 203만9000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04만6000원에 그쳐 격차가 99만3000원에 달했다.

취업도 안 될뿐더러 양질의 일자리 찾기도 어려운 청년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졸자 취업률은 상황이 더 나쁘다. 지난해 대졸자 취업률은 58.6%에 불과해 2012년 59.5%, 2013년 59.3%에 이어 2연 연속 내림세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의 대출 상환도 여의치 않았다.

학자금 대출 규모는 올 6월 말 현재 179만3000명, 대출금액은 총 11조6928억원에 달한다.

2010년보다 109만1000명(156%), 8조90억원(2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은 5조888억원으로 636% 급증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상환조차 못하는 대졸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010∼2013학년도 대학 졸업자 중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은 8만4061명(전체의 31.7%)에 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6000억원(전체의 79.2%)이 넘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인원과 연체잔액이 각각 6122명, 5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중 7만7939명(1조6070억원)은 졸업 후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했더라도 상환기준 소득(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상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경제상황이 빠르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상환기준 소득 미달에 따른 미상환 인원과 금액은 급증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부실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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