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후속대책 논의 활발...노동개혁 잰걸음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일인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이기권(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당정이 연말까지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사정 대타협 후속 논의가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간사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합의한 대타협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정이 연일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속도 내기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7일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에(이하 노사정위) 따르면 이달 1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지난달 15일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후속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간사회의에서는 노사정 대타협 후속 과제별 논의 방안과 관련, 미논의 과제, 후속논의 과제별로 노사정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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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인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마련', '비정규직·파견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는 것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의 사안들도 테이블에 올라있다.

이어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9·15 사회적 대타협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를 객관적·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사회로 배규식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이 발제가 진행됐다. 지정토론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노광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전병유 한신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논의를 펼쳤다.

이처럼 노사정 대타협안에 대한 후속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노동개혁 연내 달성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5대 노동개혁 과제의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짜놓고 있는 만큼 노사정위 후속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사정 대타협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속도전'보다는 합의 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규식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노사정이 합의한 절차를 정부와 여당이 준수치 않고 이행속도를 높이면 노사정 타협 정신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며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개혁 속도전 방침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고 우려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의 공익위원 선정 절차도 진행중에 있다는 점도 노사정 대타협 후속 논의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