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초이노믹스] '4대 개혁' 부처 갈등만 증폭…경제는 뒷전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더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부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하반기 들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탓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아직 잔여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초이노믹스가 벌써부터 ‘실패한 카드’로 꼽히고 있다. 노동개혁에 집중하다보니 다른 경제정책을 살필 겨를 없이 10개월이 흘러간 것이다.

지난해 7월 최 부총리 취임 후 기대했던 초이노믹스는 6월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동력을 잃었다. 수출은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전락했고 내년 예산은 경제활성화와 거리가 먼 국방과 문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만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정치권에 복귀하는 시기에 적당한 성과로 노동개혁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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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최 부총리의 공식 행보에서 ‘노동개혁’은 빼 놓지 않은 단어다. 올해 18차례 진행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보면 시종일관 똑같은 단어와 비슷한 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반면 교육개혁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 경제부총리가 교육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기획재정부도 덩달아 “교육개혁은 교육부가 할 일”이라며 책임 회피에 나섰다. 부동산, 내수, 의료, 서비스업, 고용, 환경, 문화 등 모든 정책에 간섭했던 기재부가 교육은 뒷짐을 진 모양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최 부총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교육개혁을 현 시점에서 기재부가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엄연히 사회부총리가 있는데 교육 부문까지 거론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만약 경제부총리가 (교육개혁에) 관여하더라도 차기 부총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경제부총리가 노동개혁 한쪽에 집중하는 사이 경제의 한 축이던 수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 정부는 수출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경제전문가들이 초이노믹스 자질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3분기 수출 실적은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8월 수출액(858억 달러)에 9월 1∼20일 수출액(276억7000만 달러)를 고려하면 3분기 수출은 1300억 달러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출 부진 원인은 중국경제 둔화 등 이미 예측 가능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수출 부진 문제까지 ‘구조개혁’ 명분으로 세우고 있다. 거시적 안목이 부족하다보니 모든 틀을 구조개혁에 가둬놓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추출 감소가 이뤄진 것은 모두 4차례다. 4차례 모두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번 수출 하락도 쉽게 볼 수 없다. 최 부총리가 수출에 침묵하는 부분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출 하락이 있었던 해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왔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 한국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수출 하락은 정책적 부재에서 온 경우로 볼 수 있다. 경제 위기도 아닌데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이 느낌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