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화재 참사'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 징역 3년 확정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화재사고로 28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요양병원의 이사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효문의료재단 이사장 이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요양병원에는 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34명이 머물고 있었다.

지난해 5월 이곳에 입원하고 있던 치매 노인이 불을 질렀지만, 당시 병원에는 야간당직자는 1명밖에 없었고 복도 끝 비상구도 잠금장치로 잠겨 있어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 사고로 2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관련기사

• 12일 조국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앞둬
• 대법원 "조국 상고심 선고 예정대로 12일 진행...선고 전 모든 가능성 열려 있어"

병원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들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징역 5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사고 이후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유족 대부분과 합의,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매환자의 방화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