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올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부실 운영 규모 1042억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부실 운영으로 잘못 집행된 규모가 올해 상반기 중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부당하게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액은 일평균 환산 기준 1042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608억1000만원에 비해 줄었으나 2013년 972억3000만원보다 증가한 규모다.

한은은 부당대출 적발 시 최대 2.5배 이내의 금액을 다음 달 대출금에서 삭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올해 상반기 제재금액은 2029억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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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사유별로는 대출실적 보고 오류가 735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도·폐업이 576억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300억원, 중도상환 미보고 232억6000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지원도 185억1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한은은 연 0.5~1.0%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며 올해 3월 한도를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