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 시대... “중국진출은 ‘필수’, 한·중FTA 성공모델 만들어야”

김동선 화우 고문(전 중소기업청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창조경제시대, 지식이 자산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창의적인 중소·벤처기업들이 창업과 성장을 주도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듭니다. 정부의 정책도 창의적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김동선 화우 고문(전 중소기업청장)은 “지금까지 산업화사회에서 우리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대기업의 제조업 경쟁력은 중국의 추격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고문은 “글로벌경제의 위기와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현실이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개방과 경쟁시대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엔 우리의 주요 교역, 투자대상국들의 저성장은 큰 고민이 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7~8%대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3% 내외의 성장률을 지속하는 것이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로 인식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경제의 활력이 둔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과거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20년처럼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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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장의 기초가 되는 내수와 수출도 부진하고, 외국인투자유치나 국내기업들의 투자가 정체돼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성장계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인식하고, 선제적인 정책노력과 기술개발과 해외마케팅 노력을 강화한다면, 우리나라가 항상 위기에 강한 성과를 보였듯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전망했다.

◆ 한·중FTA, 생각의 전환으로 기회 창출

“중견·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중자유무역협정(FTA) 기회를 살려 중국에서의 성공모델을 만드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흔히 한·중FTA를 통해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공산품에서는 많은 기회가 열리고, 농산품이나 수산, 축산 등 1차 산업이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생각을 전환하면 더 나은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김동선 화우 고문은 “농산품등 1차 산업을 화장품, 식품, 바이오, 의약품 등 2, 3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한다면 오히려 중국시장은 우리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정부의 보호나 지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기술개발과 마케팅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 사업을 정부가 추진 중이며 한·중 공동펀드도 만들어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필요하고 절실한 기업에게 연계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투자패턴의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한·중FTA를 통해 더욱 많은 변화를 예측했다.

지금까지 투자이민제등을 통한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다면, 점차 문화콘텐츠, 게임, 바이오, 화장품, 의료기기등 투자업종이 다양해지고 투자수단도 인수합병(M&A), 기술이전, 합자법인설립, 지분투자 등 다양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고소득층이 급증하고 해외투자의 규제가 완화되다보니, 각국의 중국 관광객 유치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싱가포르를 꼽았다.

싱가포르는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복합리조트 건설로 중국 관광객들을 흡수했으며, 그 이후 일본과 동남아 각국들이 중국 관광객유치를 위해 카지노 건설 등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고문은 “우리나라도 올해 초부터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고, 복합카지노 리조트 선정절차가 추진 중”이라 면서 “중국과의 인접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좋은 결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고문이 몸담고 있는 화우는 지난해부터 한·중FTA체결을 계기로 한·중간 다양한 무역, 투자 패턴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업무를 위해 중국 업무팀을 보강하고 정부 및 코트라 등과 대응하고 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 노력에 동참하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투자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고문은 위축되고 있는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해외자원개발과 확보는 항상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며 “세계적인 유가 하락 등으로 최근엔 기업들의 외면 속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중국진출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거나 모방되고 있기 때문으로 내다봤다.

김 고문은 “기술침해이후 사후적인 분쟁을 통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인 계약서 검토나 법률컨설팅 지원이 정책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감 있는 정책이 성장 이끈다

김 고문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자들의 현장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기업을 다양한 법령과 제도, 지원수단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는 흔치 않다”며 “인력, 기술, 자금,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재원과 제도를 갖고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만이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지원체제 구축자금, 인력, 수출, 판로확대 등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지원정책들의 집행단계를 모니터하고, 지원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정책을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feedback)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그는 밝혔다.

창의로 똘똘 뭉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면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기업들이 조만간 나올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도와주는 일은 그의 마지막 소망이다.

아울러 항상 중국경제에 관심을 갖고 서로 상생하는 이웃나라로 동반성장하기 위해 좋은 성공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학에서 글로벌창업벤처분야에 강의를 시작한다.

김 고문은 “창조경제시대에 적합한 능력 있는 창업가나 벤처사업가를 양성하고 싶다”면서 “꿈을 키우는 미래 주역을 양성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화우 고문(전 중소기업청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김동선 고문은...

법무법인(유) 화우의 고문으로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헬싱키 경제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학위, 서울산업기술대 명예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숭실대학교에서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김 고문은 삼성물산 기획실에 근무하다가, 제25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고 산업자원부등에서 무역, 통상, 자원에너지의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WTO등 다자간협상과 미국, 중국 등과의 양자협상에 경험을 쌓은 통상무역전문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대표부, 주중한국대사관등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OECD가입협상에 참여했고,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진출등을 지원했다. 이후 제17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외국인투자 전문위원과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발전소 수출 등을 주관했다. 제11대 중소기업청장과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역임하고 2011년말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 주요약력
1981 삼성물산, 한국외환은행 근무
1982 행정고시 합격, 특허청 행정사무관
1995 OECD가입준비사무소, OECD한국대표부 과장
1998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 과장
2003 산업자원부장관 비서관(부이사관)
2004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중국협력기획단 단장
2004 주중한국대사관 상무참사관
2010 제11대 중소기업청 청장(차관급)
2012 제12대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2014~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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