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담금 징수액 18조3000억원…올해 대비 2.3% 감소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담금 징수 예상액을 올해보다 2.3% 줄어든 약 18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18개 부처는 94개 부담금 명목으로 총 18조2888억원 징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계획인 18조7262억원보다 2.3%(4374억원) 감소한 규모다.

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기부채납 방식으로만 징수되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폐지돼 내년 부담금 종류는 올해보다 1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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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부담기초액이 67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6.6%(890억원) 늘어난 4231억원 걷힐 전망이다.

올해 초 담배 한 값당 부과요율이 35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1%(728억원) 늘어난 2조4090억원이 징수될 예정이다.

반면에 경기둔화로 원유와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은 19.1%(4609억원) 적은 1조9585억원 징수 계획이 잡혔다.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이 감소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은 17.4%(1403억원) 감소한 6664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전체 부담금 중 16조원(87.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1조6000억원(8.9%)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9%)은 공공기관에서 쓰인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5조1000억원(27.9%)이 사용된다.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7000억원(20.2%)이 쓰인다.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는 2조5000억원(13.7%))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