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부좌현 의원 “석유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3사, 정부 지침 무시하고 27조 투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명박(MB)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한국석유공사 등 3개 에너지공기업이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27조 8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자원3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가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동안 기획재정부 지침과 달리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각 기관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을 할 경우‘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가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은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부 의원이 자원 3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외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실적이 전무했고, 2014년 이후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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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역시 현재까지 외부 전문가 선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현재까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 실적이 전무했지만, 2014년 이후부터 별도의 투자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 1명씩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전문지식과 객관성 및 타당성이 떨어지는 내부 사업부서 직원들만으로 해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 리스크 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며 “지금 기관들이 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