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퇴직자 184명 자회사에 줄줄이 취직..."출자회사 낙하산·편법 창구 활용"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이 여전히 출자회사를 퇴직 임직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자회사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정부의 공기업 정원관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공기업 개혁'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산업부 산하 12개 에너지공기업에게 제출받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공기업 퇴직자 184명이 해당 공기업 출자회사로 재취업을 했다.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41명)이었으며 한국중부발전(31명), 한국서부발전 및 남부발전(26명) 순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한국가스공사(10명), 한국석유공사(7명), 한국지역난방공사(7명), 한국동서발전(7명), 한국수력원자력(6명), 대한석탄공사(3명) 등이다.

특히 서부발전이 33.6% 지분을 보유한 동두천드림파워는 부채비율 479%인 상황에서도 평균 근속연수 30년 이상의 모기업 퇴직자 11명을 수용, 이 중 5명에게는 1억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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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 899%인 '신평택발전'은 33년 및 36년동안 근속한 서부발전 퇴직자 3명을 수용, 평균 9700만원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평택발전의 지분 40%는 서부발전이 보유하고 있다.

일부 에너지공기업들은 출자회사에 직원을 전출 또는 전적시키는 편법적 수단을 사용, 정부 정원 통제를 회피하며 모기업의 현원을 늘려온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해 남동 등 5개 발전사는 재입사를 전제로 166명을 출자회사로 전출 또는 전적 인사발령을 내고, 사실상 해당 인원만큼을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사들은 출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에 대해 근무평정을 실시하거나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시켜 사실상 회사내 인력으로 대우하는 한편, 이를 핑계로 현원을 늘려 운영해 온 것이다.

예컨데 남동발전의 경우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를 설립하고, 2013년 9월 기획재정부에 12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지만 2명만을 증원 받게됐다. 이후 2개 회사에서 근무할 직원 공모를 내고 2014년 6월부터 약 한달에 걸쳐 27명을 전출하는 식으로 인사발령를 낸 뒤, 직급별 현원에서 결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출자회사 업무와 기능의 전면 점검한 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맡기는 등 산업부 차원의 공공기관 출자회사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