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방범용 CCTV '무용지물'… 절반 이상 저화질 식별 어려워

[그림=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내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 중 절반 이상이 저화질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판 번호판 식별 조차도 어렵지만,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가 자체 재원으로 개선하긴 힘든 상황이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방범용 CCTV는 용산구 1586대, 동대문구 1093대, 성북구 1087대, 은평구 1362대, 양천구 1770대, 구로구 1315대, 관악구 1106대, 서초구 1563대, 강남구 1510대 등 모두 2만2679대를 운용 중이다.

설치 연도별로는 2011년 이전이 1만1411대(50.3%)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2013년 4441대(19.6%), 2014년 3718대(16.4%), 2012년 3109대(13.7%) 순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CCTV 가운데 1만1594대(51.1%)가 100만 화소 미만이란 점이다.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권고안은 CCTV 해상도 최저치를 100만 화소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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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는 100만 화소를 기준으로 그 이하일 때 저화질이라고 분류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경우 주간에 자동차 번호를 구분하기 힘들고, 야간에는 영상으로 자세한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다.

자치구별 100만 화소 미만의 CCTV 보유 현황을 보면 동대문구 940대(86%), 서대문구 634대(70.9%), 서초구 1338대(85.6%), 양천구 1210대(68.4.%) 등으로 열악하다. 예컨대 동대문구는 10대 중 1대만 제대로 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종로구(67대, 8.6%), 중랑구(70대, 11.1%), 도봉구(72대, 18.1%), 마포구(106대, 24.5%), 강서구(169대, 26.2%) 등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이 같은 실정에도 해당 자치구들은 신규 설치나 성능 개선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시비 지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현행 CCTV는 새로 마련할 때만 국비 30% 지원이 이뤄지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 아무런 보조가 없다. 다시 말해 저화소 CCTV 교체가 시급하지만 구비로만 전적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구들은 방범용 CCTV가 국가사무인 범죄 예방과 치안 용도로 쓰이는 만큼 국가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치구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둬 이곳의 영상정보를 경찰과 공유, 각종 범죄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실제 지난해 동대문구 CCTV센터 운영으로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3건을 비롯해 경범죄(음주소란, 무단출입 등) 7건이 해결됐다.

CCTV 1곳을 두려면 약 1500만원, 성능 향상에는 1대당 2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자치구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국비로 절반을 보태고, 나머지는 시·구비 몫으로 나눌 것을 건의하고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주민들 불안감으로 인해 범죄취약지역의 CCTV 확대 설치 및 성능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으로 발생되는 재정여력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범죄예방 효과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