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금리인상 대비 “수출보다 내수 먼저 살린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시기가 임박하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대내·외 충격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 불안감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국정감사 등이 맞물려 과부하가 걸린 정부로서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 전에 최근 부진을 이어가는 수출 회복보다 회복 가능성이 높은 내수를 살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부를 강화해 외풍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소비활성화 대책도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소비활성화 대책이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쯤이면 가시적 성과를 내면 미국 금리인상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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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활성화 대책에는 자동차와 대형가전, 로열제리 등 고가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올해 말까지 일시적으로 30%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또 오는 10월까지 코리아그랜드세일과 더불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소비 시장을 일으킬 방침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을 긴축적으로 편성하며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종전 3.5%에서 0.2%p 낮춘 3.3%로 전망한 것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4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한국에서 대규모 자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제 한 뒤 “(미국 금리인상보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로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수정 전망치를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현재 거시건전성 제도 3종 세트 등 자본유출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며 “1997년, 2008년과 같은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다.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면 세계경제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상 시점보다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도 장기적인 대외변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한국경제의 틀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수출도 동반성장 하는 선순환 구조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에 악화한 내수 회복 속도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공고하지는 못하다”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에 대외적인 먹구름이 드리우는 상황인데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옳은 방법은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에 노력하는 것이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