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노동개혁, 좋아서가 아니라 죽지 않으려 하는 것"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1일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입법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혁은 좋아서가 아니라 변화 적응하고 죽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5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새누리포럼'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통해 "개혁이 표류하면서 위기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폭발은 1997년 IMF 외환위기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사진 가운데)은 1일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입법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혁은 좋아서가 아니라 변화 적응하고 죽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앞서 지난 1995∼1996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당시 추진했던 금융·노동개혁이 좌초된 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점을 예를 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을 완료하지 않으면 "개혁은 표류하게 되고 표류의 끝은 좌초"라며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공공·노동·금융·교육개혁 등 4대 개혁 중에서도 "제일 근원적인 시장은 노동시장"이라고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 尹 "노동개혁, 유연하고 활력있는 시장 만들 것...교육개혁 본궤도 올라"
• 손경식 회장, 한동훈 만나 "과감한 노동개혁, 규제개선 필요"(종합)

그는 개혁의 시급성을 밥의 조리과정에 비유하며 "밥을 만들 때 오래 불을 땐다고 밥이 잘 되는 게 아니다. 절도 있게 불을 잘 때서 솥뚜겅을 열어 맛있는 밥을 만들어낸다"면서 "9월 10일까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대선 국면이고,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 개혁이 표류되면 표류의 끝은 재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개혁 시급성과 더불어 개혁 이후 '엄격한 단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존 메이저 정권의 노동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개혁을 해 파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 개혁을 통해 영국 경제가 살아났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1981년 항공관제사 파업 당시 관제사 7천명을 해고시키는 등 강력한 개혁 조치로 대처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 뒤에 미국은 다시 살아났고, 여전히 산업 최강국의 위용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최고위원은 "이번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일방적 양보와 고통을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면 노동개혁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 최고위원의 특강을 비롯해 노동개혁 여론전을 본격화 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오전 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올바른 이해라는 메시지를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 300명에게 발송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이 SNS를 통해 해당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많은 국민과 당원이 노동개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