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빙 무드 조성…농림·수산 분야 협력 활성화 기대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남북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인도적 성격이 강한 농림·수산 분야의 남북 간 협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남북 간 농업 경협사업은 전혀 없고 농수산물 교류도 거의 끊긴 상황이지만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0년 5·24 조치 이후 소규모 인도적 교류를 제외하면 농업·수산 분야에서 진행한 남북 경협 사업은 없다.

식량 등의 인도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북측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아 인도적 지원도 활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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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직접적 대북 식량지원은 쌀은 2010년, 비료는 2007년이 각각 마지막이었다.

남북 간 농림수산물 교역액도 5·24 조치 후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북한농업동향 보고서를 보면 남북 간 반입·반출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은 2011년 3307만 달러(363억여원), 2012년 3691만 달러(406억원), 2013년 2083만 달러(229억여원), 2014년 3806만 달러(418억여원)로 점점 감소했다.

지난해 교역액은 5·24조치가 내려진 2010년의 1억2954만달러(1424억여원)와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지만 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더 멀리는 통일 시대를 대비해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농업분야 남북 협력사업을 총괄할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작년 초부터 운영 중이다.

이동필 장관 주재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협중앙회, 남북협력단체 등 민·관 관계자가 골고루 참여한다.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남북관계 동향을 공유하고 남북 농업분야 교류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댄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3월 제시한 북한 지역에 농업·축산·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남북농업협력추진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북한과의 협의가 없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개념도를 만드는 수준의 작업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 협의해 실제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면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이디어를 나누는 단계"라고 전했다.

북한과 농업 교류 물꼬를 트면 초창기에는 인도적 지원과 협력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염두에 두는 사업은 가뭄·태풍 등 자연재해 복구,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 수목 종자와 묘목 공급 등을 통한 산림 복원 등이다.

우리 정부가 자재나 비료를 제공하면 북한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공동영농 시범사업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해수부는 올해 초 북한에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할 계획을 세웠다.

아직 계획 단계지만 남북한이 함께 친환경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서해 무인도서를 '평화도서'로 지정해 공동 개발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4월 북한 양식지원사업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남북이 국제기구와 연계해 북한지역 양식업 기반 조성에 공동으로 나설 길이 열렸다.

해수부는 대동강 유역 연안관리 사업에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중국과 한국이 하는 황해광역생태계 보전사업에 북한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북한 항만 개발사업 진출, 제3국 선박을 이용한 남북항로 물류수송, 우리 어선의 북한 수역 내 조업 및 명태 복원사업 협력, 북한 수산물 국내 반입 확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