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900여명 적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89건(957명)을 적발,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가운데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경우(64건·130명)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28건·52명)도 많았다.

이와 함께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22건·43명)와 증명자료 미제출(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1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3건·9명) 등도 이번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추가 조치로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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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부동산 비정상적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위례, 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에 대한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