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자금 대출 연체 증가 경제 악영향 우려

[사진=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트위터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미국 대학 졸업생 중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자 이로 인해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미 연방교육부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생 가운데 최소 360일 이상 단 한 번도 월 상환금을 내지 않은 수는 690만 명으로 집계됐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미국인 중 17%가 심각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놓여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학자금 대출을 1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으면 디폴트로 규정한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6%, 40만 명이 증가한 수치며 전체 학자금 대출자의 17%에 해당한다. 현재 재학중이기 때문에 학자금 융자를 당장 갚을 필요가 없는 학생까지 포함하면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수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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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은 다른 대출의 연체율이 떨어지는 것과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등은 미국의 고용시장 개선과 오바마 정부의 월 상환금액 인하 프로그램 시행 등에 힙입어 연체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뉴욕 연방은행 자료를 인용해 지난 10년 동안 학자금 빚이 세 배가 증가한 1조1900억 달러로 늘면서 학자금 융자가 많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학자금 융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미국인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학자금 빚 때문에 가정들의 구매력이 약해져 경제 전반의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채무비용 증가로 인해 연체율이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연체율 상승은 학자금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개인 또는 가계의 소비 감소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학자금 빚 증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빚을 갚으려는 의지를 높이는 동시에 학자금 대출 잔액으로 인한 부담이 납세자들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비와 학위 간의 기회비용 분석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차별화하고, 각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