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조건과 방법 확인, 위험에 처한 가계채무 해결의 열쇠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매월 이자를 꼬박꼬박 갚기에는 소득이 턱 없이 부족할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채무재조정 절차를 거친다면 이자와 원금탕감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을 먼저 알아보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하는 조건 등의 까다로운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파산선고에 따르는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과도한 채무를 재조정 받게 된다.

개인회생은 매월 변제금을 갚을 소득이 있다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와 상관 없이 사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대출연체와는 상관 없으며,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한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 무담보채무는5억 이하의 조건이 있으며, 최근 대출이 있어도 가능하고, 일반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 대부업과 사채, 보증채무도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서천군, 2014년도 살림살이 5206억원
• 수출입은행, 부산은행과 컨테이너캐리어스에 8700만달러 선박금융 제공

개인회생은 신청단계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추심, 경매 및 각종 압류 등을 금지 또는 중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채무에 대해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가운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 등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후순위인 부분 및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의 유무 등도 기재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신청서 양식과 같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각 항목을 충실하게 기재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신청서 부본, 예납금영수증, 송달료납부서,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등의 첨부서류 각각 1통씩 필요하며, 이외에도 변제계획안 등 많은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 순조로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통상 수개월의 절차 기간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신청 후 빠르게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 본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보정명령이 나와도 신속하게 대응해야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최근 엄격해진 법원 심사에서 기각 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자격조건, 방법과 절차, 변제금 수준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파산 드림센터(http://www.fastlaw.co.kr)에 전화하면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비공개 무료상담(1899-6563)이 가능하다.
 

[가계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