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

지역으로부터 전국 지방분권개헌운동을 추동해 나가기 위한 토론회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사진제공=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방분권개헌부산청원본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주관으로 열렸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이날 지방분권개헌의 당위성과 정당공천제 배제와 양원제, 지방재정의 보장을 포함한 지방분권개헌의 주요 내용,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지방분권운동 추진 역량 강화를 포함한 주요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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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김배원 부산대 교수가 발제문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헌법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부산시당 위원장은 정당공천제 배제와 양원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박재율 지방분권개헌부산청원본부 공동대표는 당면 실천 방안, 천만호 동래구의회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지방분권화,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황보승희 부산시의회 의원(새누리당부산시당 대변인)은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 확보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또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로 참석하지 못한 박민식 새누리당부산시당 위원장(국회의원)은 토론문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나, 개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를 위한 지자체와 단체장의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준비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개헌논의가 시작될 때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성공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황한식 상임대표(부산대 명예교수)는 "이번 전국 순회토론회가 지역으로부터 지방분권개헌운동을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17개 광역시‧도의 지역내 지방분권운동 역량의 정립과 강화를 통해 아래로부터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는 25일 부산을 시작으로 9월과 10월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연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