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출구 南北경협…한반도 리스크 줄여야

[그래픽=아주경제 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신희강 기자 =남북 간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대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높다. 체재 고립에 따른 북한이 무조건적인 ‘악화일로’를 걸을 수 없는데다, 첨단 고부가가치 생산 등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경제협력은 남북 성장가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 잇따른 北도발…남북경협 풀 실타래는?

23일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잇따른 ‘북한리스크’는 외환·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북한 도발이 시장영향에는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저성장 속에 놓인 이때, 긴장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긴장과 화해모드가 반복되는 등 경제 외적 불안요인에 따른 한반도의 돌발악재는 거듭되는 불안감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도달행위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기시키고 국가 위험도를 높이는 등 한국투자의 프리미엄을 추락하게 하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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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복적인 북한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사업을 남북 상생의 성공적 경협 모델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남북 간 경색국면의 실타래를 풀 정경분리 원칙과 지속발전이 가능한 경제협력 모델로 개성공단 업그레이드가 요구되고 있는 것.

더욱이 개성공단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탈출구로 북한과의 지속적인 경제 협력·교류의 대표적 창구다.

최근 관세청의 집계한 남북 교역 현황을 보면 올해 7월까지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낸 반출금액은 7억160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증가했다. 반입금액 역시 8억1654만 달러로 전년대비 27.8% 늘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교역 규모는 올 들어 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완전 가동의 영향이 교역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이 가중된다는 데 있다. 관련 기업들은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13년 한미군사훈련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5달 동안 폐쇄한 경우가 있다. 당시 관련 업체들은 거래처와 단절되면서 1조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폐해는 과거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서도 엿 볼 수 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북측의 관광 수입 손실액은 1억2000여 만 달러, 우리 업체들이 입은 매출 손실은 무려 1조3000여 억원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갈등에 따른 경협 단절을 막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야한다고 조언한다. 필요하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을 이용한 사업 추진 및 민간차원의 협력창구를 활용한 대북 사업모델 등의 발굴도 제시되고 있다.

◇ 통일경제 '스멀스멀'

아울러 남북경협은 한반도를 넘어선 신(新)실크로드의 급행열차로 높은 잠재력이 분석되고 있다. 이를 통한 개방·개혁의 길은 통일경제의 수순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언급한 통일대박론의 실현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형 돌발악재가 터지고 있는데 채찍 없이 당근만 주려는 원칙 없는 행동은 안 된다. 경협에 앞서 사과가 먼저”라며 “개성공단 사업을 남북 상생의 성공적 경협 모델로 정착시키는 등 통일 실현의 마중물로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현민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제협력팀장은 "지난해 10월 '북한경제의 시장화 촉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면서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가 호전되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중국 등 외국의 시장화 사례와 비교하는 연구를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