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 안보와 남북대화 지혜롭게 이끄는 유능함 보여주길"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북한 도발만 탓하지 말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지혜롭게 풀어 나가는 유능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는 단호하게 대화는 유능하게 이끌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은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노태우·전두환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남북관계를 강경일변도로만 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무책임·무원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문 대표는 또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문제를 군사적 문제와 연계시키는 북한도 5·24조치를 그대로 둔 채 '통일 대박'을 외치는 정부 모두 정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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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다. 남북관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데도 대통령은 팔짱을 끼고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아무 대안 없이 저와 우리 당의 제안을 반대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의 지뢰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대응만 한다면 남는 것은 결국 공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경제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는 것이 상습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자며 야당이 이들 법안의 발목만 안잡았어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었을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지난 3월) 청와대 회동 당시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추진키로 합의했고 우리당은 보건의료 부분만 빼면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누구인가. 실수로 합의한 것이라 번복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선 "대체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처리되면 1만4천여개 일자리 창출된다고 했지만 일자리는 170여개 밖에 안 만들어졌다. 재벌기업에게 특혜만 주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