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지뢰 도발은 명백한 군사도발"(종합)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지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은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첫날인 이날 오전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어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 의식과 강력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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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가 전제되어야 이뤄질 수 있다"며 "군은 이번 군사 지뢰도발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자세를 다잡고 아무리 사소한 허점이라도 이를 철저히 보완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대북메시지는 지뢰 도발에 대한 규탄과 함께 도발시 단호한 응징, 강력한 대북 억지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화와 협력에 방점이 찍혀있던 광복절 경축사 대북 메시지보다 다소 강경한 어조로 바뀐 것은 북한이 을지연습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자칫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뢰도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하재헌 하사 등 부상 장병들의 명예 고양과 치료를 포함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을지연습과 관련해 "생물무기에 의한 테러와 집단 감염병,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을지연습은 국민의 참여 속에 민·관·군이 함께 통합적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고층 아파트 화재 대비 훈련처럼 국민안전을 국민 스스로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체험훈련을 철저하게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을지 국무회의에서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과 관련, "부처별로 지금까지 과제별 추진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보완해 연내에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혁과 관련, "구조개혁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억누르는 낡은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시장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는 무인기 산업과 컴퓨터 그래픽 산업도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우리가 갖췄지만, 관련 규제와 낙후된 거래 관행 때문에 산업화가 뒤처지고 있는데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중국의 갑작스러운 위안화 환율 절하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국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은 우리 경제와 상호의존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주길 바란다"면서 "중국 경제 둔화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 덜어줄 수 있도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롯한 한·베트남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관련, "이 법의 시행으로 민간임대 사업은 국민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들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