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잠재성장률 3%대...中경기 둔화 등 대외리스크 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남궁진웅 기자 ]

아주경제 박선미·홍성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8월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적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3%대로 예상한다"며 "최근 경기 흐름은 7월 경제전망에 부합하는 수준이다"고 진단했다.

중국 위안화 절하 조치와 관련해서는 "그 영향이 복합적인만큼, 향후 환율 움직임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을 꼽았다. 다만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과의 차별화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외국인 자금 유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정상화 시기에 대해서는 9월 인상이든 12월 인상이든 양 상황을 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전제 조건으로 고용 시장 회복과 중기물가 목표치 수렴을 들었는데, 노동시장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분명치 않아 9월 금리 인상설, 12월 인상설로 갈리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 '로투킹' 1위…크래비티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 다했다"
• 국토부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시장에도 영향...이르면 5년 후 첫 분양"

한편, 8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금리 인상 시점 변경되는 것 아닌가.
-미국 연내 금리 인상 시사했다. 7월 중에 FOMC 의결문 보면 연내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전제조건 두 가지 내걸었는데, 하나는 노동시장 개선,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치 수렴이다. 노동 시장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에 관한 확신이 활실하지 않은 것 같아. 9월이든 11월이든 모두 상정해서 준비하고 있다.

◆국내 성장 관련 2%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있다. 
-내년 성장 3.3%로 전망한다. 추경 고려하면 2%대라고 말하는데 경제 성장 말할 때 대내외 여건, 정치적 상황 모두 고려한다. 추경 집행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 효과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추경 제외하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잠재성장률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잠재성장률 3%대로 예상한다. 2%대 저성장 고착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은
-대외 리스크 훨씬 크다고 본다. 세가지로 정리하면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유가 하락에 따른 취약한 국가의 금융 경기 불안, 중국 경기 불확실성 등이 가장 큰 리스크로 생각한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중국 조치는 인민은행 밝힌대로 시장 환율과 기준 환율의 괴리감을 줄이는 것이다. 기준 환율이 시장 환율 이끌었지만 시장 환율이 기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여러 국가 통화 가치 큰 폭으로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향 미칠 수 있다. 수출 경쟁력, 자금 유출 등에서 영향 미칠 것이다. 하지만 영향 복합적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고, 앞으로 위안화 환율 어떻게 진전되느냐, 자금 흐름 어떻게 되느냐 동향 살피겠다.

◆원·달러 환율, 경제 미치는 영향은
-환율은 시장에서 그 나라의 기초 경제 여건 반영해서 결정. 원화 환율도 그런 흐름에서 결정됐다고 본다. 환율 변동 보폭, 속도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유의깊게 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될 경우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돼 있다. 미국 금리 정책 정상화하면 국제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압력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국제 자금의 흐름이다. 국제 금리 오르고 달러 강세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선진국으로 움직이는 것 예상한다.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 유출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내 경제 여건 좋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자본 유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중국 경기 불안 함께 겹쳐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메르스 사태 진정됐지만, 경제 전망치에 대한 의구심 많은데.
-7월 경제 전망 내놓고 한달이 지났다. 이후 경제 지표를 보고 모니터링한 결과 종합하면 7월 전망 경로가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2.8%라는 전망치는 목표치가 아니다. 여기에 맞춰서 금리 정책을 운영할 수 없다.

◆7월 채권 시장에서 자본 유출 있었다. 
-7월 주식, 채권 상당 폭 줄었다. 미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반영된 결과. 채권 자본 중 일부는 경제 여건 안 좋은 일부 신흥국의 자본이 나간 측면이 있다. 이것을 국내 자본 유출 신호탄으로 보기는 어렵다.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 반영해야한다고 했는데.
-한국은행 목적 조항에 고용안정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 발의됐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에 요구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목표에 고용안정 추가할 경우 목표간 상충된다. 중앙은행 정책 수단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와 논의 필요하다.

◆지난해 8월 금리 내린 이후 1년 지났는데 평가해달라.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네 차례 금리 내려 1.0%포인트 낮췄다. 금리 인하의 경기 부양하는 효과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 인하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파급. 은행 대출 금리 크게 하락했고 신용 등급이 증가했다. 완화적인 금융 상황이 소비, 투자 등에 상당한 효과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사이 예상치 못한 충격 많았다. 메르스 사태와 대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 있어서 금리 인하 효과 상쇄한 측면 있다. 또 구조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 예전만큼은 가시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경기 회복 속도 완만할 것이라고 하면서 성장률 2.8% 달성 앞뒤가 안맞는것 아닌가.
-2분기 0.3% 성장했다. 3분기 1%된다고 해도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3~4분기 1%대 성장해도 기저효과 감안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해도 된다.

◆경제 성장률, 물가 전망치 하향 조정되는 것 아닌가.
-유가 하락 효과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 든다. 하지만 환율 상승 효과도 함께 봐야 한다. 두 가지가 상쇄할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해도 금리 인하할 수 있나.
-미국 금리 인상을 해도 곧바로 따라 올릴 필요 없다고 말했다. 3개월 사이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그때 발언과 지금 상황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내놓고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한다는 의견 나온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마련된 것은 협의체 구성 3월. 관계기관 논의 끝에 마련한 방안이다. 이 배경은 국내 가계부채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다. 지난해 금리 인하, 주택 시장 규제 완화 조치로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율 웃도는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그 규모도 중장기적 안정 성장에 부담을 줄 정도 추세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됐다. 우리 경제 안정 성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 이것이 금리 인하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